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28일 손실보상 + 소상공인 지원안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지원됩니다.
① 손실보상안
② 금융지원안
③ 세제지원안
손실보상은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안에는 대출만기연장과 금리인하안이 담길 예정이며, 세제지원안에는 영세사업자의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안의 경우 추경 30조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안 600만원 320만명
윤석열의 당선공약대로 지원금은 600만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며, 지원 대상은 올해 초 300만원씩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300만명에서 최대 320만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320만명 대상
- 최대 600만원
여기에 영업이익 감소분중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기존에는 90% 정도로만 봤는데, 이제는 영업이익 감소분 100% 전부를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기간중 1천만원의 영업이익이 5백만원이 되었다면 기존에는 450만원만 감소분으로 봤지만, 이제는 500만원을 모두 감소분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최소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고려중입니다.
기준은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좀더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① 소기업과 소상공인
② 1년 매출 30억원 이하
③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④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
금융지원안
손실보상안 외에 금융지원안도 있습니다. 금융지원안에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늘리고,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① 대출금리 인하
② 상환일정 연기
③ 과잉부채 탕감
소상공인이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은 예상치 못한 대출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안도 금융지원안에 포함될 예쩡입니다.
아마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보증 제공 - 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비용을 재정을 통해 보전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9월말에 계획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가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소상공인의 소액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안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집팔고, 전세금 빼서 대출 갚았던 사장님들도 계실텐데 빚 탕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세제지원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방소득세와 같은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으니 영업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내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개인적으로는 원금탕감같은 제도보다 내야할 세금을 안내게 해주는게 더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안을 이행을 위해서 추경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최소 35조원의 규모가 필요한데, 현재의 정부 상황에서는 20조원이 최대라고 계산되고 있어 무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동안 돈풀기로 인해 유동성이 워낙 커졌고, 물가 인상률이 엄청나게 빨라짐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경기불안으로 추가 세수가 불투명하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이래저러 돈 나올 구멍이 없는게 우리집이나 나라나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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