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개편

최근 윤석열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세우면서 이슈가 생기고있습니다. 당장 보금자리가 필요한 신혼부부, 자녀, 교육문제로 집을 옮겨야 하는 학부모,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된 거주지가 불분명해진 사회초년생들까지 모두 내 집 마련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실 수요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 부동산 현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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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약

현 정권에서 유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전가하는 바람에 매물도 잠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국제적으로 금리도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은 유동성이 꽉 막힌 상태, 현재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점에서 집을사고 수요는 가라앉지 않은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공급을 포함하여 총 250만호 공급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 개편

▣ 1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

▣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청년과 신혼부부는 LTV 80%까지 가능

▣ 3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 규제

▣ 3기 신도시 계속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 '임대차 3법' 원상 복귀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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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약 2

최근 10년간 1년간 주택 공급량의 평균은 50만호 수준이였다고합니다. 실제로 실현될지 아니면 미지수일지 확신은 들지않지만 만일 실현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충격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하여 비용 부담을 절반으로 감소

▣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 기간을 늘려 요양·간병 책임을 지는 이들의 실직 걱정을 덜고, 데이케어센터(주간 돌봄센터)를 확대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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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원가주택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5년 동안 수도권 30만 호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세권 첫집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은 역세권 고밀도 재개발을 유도하여 용적률을 500%로 높여주고, 대신 50%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주택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공약이고, 20만 호를 약속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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